원고 선조분묘 두 곳 사이 빈땅에 피고가 선조 유해를 묻고 분묘를 설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6민공173 민사 사건(195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백 년 전 또는 백여 년 전부터 피고 소유 임야 안에 원고 선조분묘 두 곳이 좌우로 나란히 자리 잡고 원고 자손들이 대대로 돌보며 관리해 왔습니다.
- 피고는 선조분묘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라는 풍수설을 믿고 원고의 두 선조분묘 사이 빈땅에 선조 유해를 묻고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평온하고 드러나게 점유해 시효로 얻은 분묘기지 권리를 피고가 침해했다며 분묘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150년 전부터 분묘가 있었고 적어도 20년 전부터 존재해 시효로 원고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맞섰습니다.
- 증인들의 진술을 살핀 결과 피고 측 분묘는 8·15 해방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랜 기간 관리해 온 선조분묘 두 곳 사이에 피고가 선조 분묘를 설치하자 원고가 분묘기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이장을 요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의 분묘기지 권리 인정 여부와 피고 분묘가 20년 넘게 있어 권리가 소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선조분묘 설치 뒤 20년이 지나 시효로 분묘 터에 대해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얻었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합니다.
- 묘지 터에 대한 권리는 유해가 묻힌 곳뿐 아니라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빈땅까지 포함됩니다.
- 두 원고 분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고 세 묘가 서로 맞닿은 채 한 줄로 있어 피고 분묘가 원고 묘지 터 범위를 침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 피고 분묘가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증언이나 부족한 자료와 달리 해방 이후 설치됐다는 증언이 더 설득력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관리해 온 분묘 터에 대한 권리는 묻힌 자리뿐 아니라 제사와 관리를 위한 주변 공간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의 묘지 터 사이에 분묘를 세워 권리를 침해했다면 기존 분묘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분묘 확인 및 상석·망주석 철거 청구 사건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조선 분묘를 피고가 발굴·이장하고 망부모 분묘를 설치한 사건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백씨 문중이 조상의 묘 상석에 새겨진 본관 글자를 두고 종손 측과 갈등을 빚으며 변경을 청구한 사건.
남평문씨 제주도 종친회가 피고들을 상대로 분묘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행 청구
원고가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피고가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야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 소유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 매매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 효력 다툼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청구금액 500,000원)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