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6민공173광주고등법원 2심1954-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선조분묘 두 곳 사이 빈땅에 피고가 선조 유해를 묻고 분묘를 설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6민공173 민사 사건(1954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백 년 전 또는 백여 년 전부터 피고 소유 임야 안에 원고 선조분묘 두 곳이 좌우로 나란히 자리 잡고 원고 자손들이 대대로 돌보며 관리해 왔습니다.
  • 피고는 선조분묘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라는 풍수설을 믿고 원고의 두 선조분묘 사이 빈땅에 선조 유해를 묻고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평온하고 드러나게 점유해 시효로 얻은 분묘기지 권리를 피고가 침해했다며 분묘 이장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150년 전부터 분묘가 있었고 적어도 20년 전부터 존재해 시효로 원고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맞섰습니다.
  • 증인들의 진술을 살핀 결과 피고 측 분묘는 8·15 해방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오랜 기간 관리해 온 선조분묘 두 곳 사이에 피고가 선조 분묘를 설치하자 원고가 분묘기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이장을 요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원고의 분묘기지 권리 인정 여부와 피고 분묘가 20년 넘게 있어 권리가 소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선조분묘 설치 뒤 20년이 지나 시효로 분묘 터에 대해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얻었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합니다.
  • 묘지 터에 대한 권리는 유해가 묻힌 곳뿐 아니라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변 빈땅까지 포함됩니다.
  • 두 원고 분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고 세 묘가 서로 맞닿은 채 한 줄로 있어 피고 분묘가 원고 묘지 터 범위를 침범한 것이 분명합니다.
  • 피고 분묘가 20년 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증언이나 부족한 자료와 달리 해방 이후 설치됐다는 증언이 더 설득력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관리해 온 분묘 터에 대한 권리는 묻힌 자리뿐 아니라 제사와 관리를 위한 주변 공간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의 묘지 터 사이에 분묘를 세워 권리를 침해했다면 기존 분묘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0민공16·대구고등법원·1958-02-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 내 조상 분묘에 대한 유사지상권 확인 및 분묘 설치 제지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66·광주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승소

분묘 확인 및 상석·망주석 철거 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66나472·광주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에 있는 조선 분묘를 피고가 발굴·이장하고 망부모 분묘를 설치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62나97·광주고등법원·1962-06-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피고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기지에 대한 유사지상권 및 분묘기지 사용권을 주장하며 분묘 제거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3나800·서울고등법원·1964-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97·대구고등법원·1980-01-30·2심·원고 패소

백씨 문중이 조상의 묘 상석에 새겨진 본관 글자를 두고 종손 측과 갈등을 빚으며 변경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96·광주고등법원·1975-07-11·2심·원고 일부 승소

남평문씨 제주도 종친회가 피고들을 상대로 분묘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행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609·서울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피고가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649·서울고등법원·197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사용하고 환지·청산금 없이 소유권을 박탈한 손해배상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544·서울고등법원·1973-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야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4291민공428·대구고등법원·1959-03-1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 매매계약과 준소비대차계약 효력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점유한 부동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67나111·광주고등법원·1967-10-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나774·서울고등법원·196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청구금액 500,000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1나1170·서울고등법원·1972-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7나474·서울고등법원·1969-06-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분묘기지권의 범위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전라남도 **** (지번 생략) 임야 6반88묘보내의 원고 선조분묘 2위(별지도면 1ㆍ3호묘) 사이에 설묘된 피고 선조분묘(별지도면 2호묘)를 굴이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유의 본건 **** (지번 생략) 임야 6반88묘보내에 거금 백여년전부터 원고 선조분묘 이위(별지도면 1,3호묘)가 좌우쌍좌로 설치되어 있어 자손대대로 이를 수호관리하므로써 그 묘기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한여 온 사실, 피고가 그 문중종손이고 우 원고 선조쌍좌분구간 사이에 피고 선조분묘 일위(동 도면 2호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인하여 안컨대 원고는 그 선조분묘 설치 이후 만 20년의 시효완성으로서 피고소유 임야내에서 우 분묘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시효주장은 이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