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토지 지분에 대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362 민사 사건(1972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 7은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 후 OO지역 토지 중 일부를 공동으로 분배받아 미나리논으로 경작해 왔다.
- 피고는 1954년 관재당국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서 해당 토지는 대지로 환지 확정되었고, 원고와 소외 7은 그중 일부를 공동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1967년 2월 말경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토사로 매립하고 담장을 건축하여 학교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해 왔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담장 철거 및 해당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과거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고 대금을 모두 갚은 토지 위에 피고 학교법인이 담장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농지는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 따라서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원고는 이미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대금 상환을 모두 완료했으므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 피고가 나중에 관재당국으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원고의 지분에는 효력이 미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소유 지분을 침해하여 담장을 설치하고 점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담장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는 대금 상환을 완료하기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정당하게 상환을 마친 원고는 나중에 등기를 경료한 피고를 상대로도 자신의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 사건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에 대한 경작권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배농지의 소유권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요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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