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버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595 민사 사건(197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9월 1일 피고는 당시 건물 주인으로부터 건물 일부를 보증금 30만 원에 빌렸다. 이때 피고의 남편이 업체와 계약해 방 여섯 개, 부엌 하나, 복도에 칸막이를 세우고 다다미를 깔고 도장 공사를 하는 데 24만 8,000원을 썼다.
- 이후 해당 건물은 경매 절차를 거쳐 1970년 9월 28일 경락허가가 나고, 같은 해 12월 30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다. 원고가 새 건물 주인이 된 것이다.
- 피고는 계속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 점유 사실은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건물을 넘겨줄 때 공사비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내준 쪽은 피고 측이었다.
-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고쳐 피고가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경락으로 소유하게 된 건물의 일부를 피고가 아무런 권리 없이 쓰고 있다며 비워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예전 임대차 때 들인 칸막이 공사비 24만 8,000원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건물 안의 칸막이와 다다미 같은 공사비 채권으로 건물 자체를 붙잡아 둘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 자체는 실제로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임대인이 공사에 동의했고 공사비도 돌려주기로 했다는 증인의 말은 믿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 유익비란 남의 물건을 고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쓴 비용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비용이 현재도 건물 가치로 남아 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공사가 있었던 때부터 이미 3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법원은 칸막이, 다다미, 복도 공사를 건물에 붙은 부속물로 보았다. 부속물 설치에 든 공사비 채권은 건물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건물을 붙잡아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에게는 건물 부분을 원고에게 넘길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 판단은 이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고,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핵심 정리
건물을 빌렸던 사람이 그 안에 들인 공사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공사비 채권만으로 건물 자체를 붙잡아 둘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칸막이나 다다미처럼 건물에 붙은 부속물 공사비는 건물에서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또한 유익비를 이유로 버티려면 그 비용이 지금도 건물 가치로 남아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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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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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법무법인이 복도에 무단으로 출입문과 벽체를 설치해 다른 소유자의 점포 출입을 막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피고가 횟집 동업약정에 따라 인테리어·비품을 투자한 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유치권을 신고하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부속물 설치에 소요된 공사비 채권으로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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