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문제의 송유관이 원고 소유 대지 1,000평 위에 부설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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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3다33 민사 사건(1963년 6월 2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42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문제의 송유관이 원고 소유 대지 1,000평 위에 부설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해당 지점이 국유지인 호안석원이라고 주장하며 맞섬.
- 원심은 송유관 설치 지점이 호안석원인지 매립지인지 판단하고, 원고의 취득시효를 인정함.
- 피고는 권리남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 대지 1,000평은 과거 일본목재공업주식회사 소유였으며, 귀속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본인 소유 주식만 귀속재산으로 취급되고 법인 소유 대지는 귀속재산이 아님.
- 원심 변론조서에 출석 또는 불출석 당사자·대리인 성명이 미기재된 문제가 제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맞섰다. 쟁점은 송유관 설치 부지의 성격과 귀속재산 여부, 그리고 권리남용 주장의 입증책임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판결과 기록을 종합할 때, 송유관이 위치한 지점이 국유지인 호안석원인지 매립지인지에 대한 사실인정에 법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의 전제 사실에 대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인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민법상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할 때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되는 '본권에 관한 소'란 처음부터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원의 존부가 직접 문제 되는 소송을 뜻하므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문제의 대지는 과거 법인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믿고 매수한 이상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가 인정됨.
- 귀속재산처리법상 매각절차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타인 소유 대지 위에 설치된 송유관의 철거를 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대지 소유권의 정당성과 취득시효, 권리남용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과 취득시효를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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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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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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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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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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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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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원고 소유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 사건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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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주유소 동업계약 체결 후 석유판매업 허가 양도 분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토지 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권을 양수하고 기계류·설비를 임차하여 생산한 별지 목록기재 물건들의 소유권에 기한 강제집행 배제 청구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피고가 하천 상류에 보와 여울을 설치해 물을 끌어가 원고들의 농업용수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인 의정부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귀속농지 불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반소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표시 정정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97조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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