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치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63다129·대구고등법원·1963-10-18
증거조사 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음
파기
파기 환송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62다195·대구고등법원·1963-03-15
남편 사망 후 피고인A와 자녀들이 사건 가옥에 함께 거주하며 점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62다139·대구고등법원·1962-12-22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그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119·대구고등법원·1962-11-30
원고가 피고에게 물을 공급한 대가로 청구한 급수료의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원심 파기 환송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승
원고 승소
62다5·대구고등법원·1962-05-31
공유수면 매립지의 호안석원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매립면허 시 특별조건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민사 사건
결과 미상
원심 파기·환송
62다16·대구고등법원·1962-05-18
피고인 은행 지점이 45만환 액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기각 (청구 4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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