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5대구고등법원 3심1962-05-31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 매립지의 호안석원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매립면허 시 특별조건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민사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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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다5 민사 사건(1962년 5월 31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제1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2조,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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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호안석원 소유권 귀속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호안석원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지정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며,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은 문제의 호안석원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쓰일 필요가 있는 매립지인지, 그리고 매립면허를 내줄 때 국유로 지정하는 특별조건이 붙어있었는 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 매립지의 호안석원 소유권을 두고 다툰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증거의 효력을 오해하고 법령의 취지를 그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제대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시에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공용이나 공공용에 쓰일 필요가 있어 매립면허 조건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귀속됩니다.
  • 행정청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 귀속을 면허조건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소송에서 그 귀속이 문제 될 때 공공용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유 등으로 지정하는 특별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추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도로제방, 구거, 호안석원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쓰일 필요가 있는 토지이며, 매립면허 시 국유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은 문제의 호안석원이 공공용에 쓰일 필요가 있는 매립지인지 따져보고, 그러하다면 매립면허 시에 이를 국유로 지정한 사실을 추인했어야 합니다.
  • 원심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국가귀속 지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고 증거취사 권한을 넘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호안석원이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때, 매립면허 당시의 공공용 필요성과 국유 지정 조건의 추인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공공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매립지에 대해 국가귀속 지정을 쉽게 배척한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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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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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할 필요가 있는 매립지의 소유권귀속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4294민공6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등의 각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각 기재와 같다. 먼저 위 피고대리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매립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같은 조문 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은 매립의 면허조건으로서 이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매립법 제24조 제1항은 동법 제22조의 준공인가가 있을 때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준공인가 일자에 매입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매립의 면허조건으로 특별히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 및 규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법의를 심구한다면 위 법령에 의한 매립지의 소유는 원칙으로 매립사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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