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119대구고등법원 3심1962-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물을 공급한 대가로 청구한 급수료의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다119 민사 사건(1962년 11월 3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법부칙 제8조,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수리조합의 권리를 이어받은 흥덕토지개량조합이며, 피고에게 물을 공급한 대가인 급수료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심 재판부는 이 급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에 대해 일반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졌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급수료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원심은 일반 민법을 근거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급수료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일반 민법상 3년인지, 아니면 관련 특별법에 따라 5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특별법을 적용해 시효를 5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리조합이 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관련 특별법에 따른 영조물 사용료 징수에 해당합니다.
  • 이 사용료를 받을 권리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 관련 특별법에 따라 이 사용료 채권은 국세와 지방세처럼 다뤄져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시효 기간도 관련 특별법과 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를 3년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공공 성격을 가진 수리조합의 급수료 채권에 일반 민법이 아닌 특별법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심 파기 환송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리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고, 상고인】 **** 소송승계인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0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소외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을 동시에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급수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간이 민법부칙 제 8조에 따라 3년이라고 단정하였는 바 동 취지는 반사적으로 소론 조선수리조합령 제22조, 제 25조와 토지개량사업령 제50조 및 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도 포함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앞서 말한 이 사건 급수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