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민법부칙 제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