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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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8나1717·서울고등법원·1969-10-15·2심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20년간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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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119·대구고등법원·1962-11-30
원고가 피고에게 물을 공급한 대가로 청구한 급수료의 소멸시효 기간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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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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