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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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246 민사 사건(1960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일부 대금만 지급함.
- 원고는 남은 대금 213,400환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남은 대금에 대해 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함.
- 법원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가 지불 독촉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 대금 213,400환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여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잔액 대금 채무가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시효 중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한 날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됨.
-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 독촉을 하여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됨.
- 시효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여러 증인과 증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시효 중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인정해 피고에게 잔액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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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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