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246대구고등법원 1심1960-08-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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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246 민사 사건(1960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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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일부 대금만 지급함.
  • 원고는 남은 대금 213,400환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남은 대금에 대해 법적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함.
  • 법원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었으나, 원고가 지불 독촉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액 대금 213,400환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여 소송을 당했다. 쟁점은 잔액 대금 채무가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시효 중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한 날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됨.
  •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 독촉을 하여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됨.
  • 시효 중단 후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 피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여러 증인과 증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외상으로 받은 상품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미지급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시효 중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을 인정해 피고에게 잔액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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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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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

【원고, 공소인】 **** 【피고, 피공소인】 ****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단9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13,4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증인 배원이의 증언에 의하여 기 성립을 시인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와 동 증언 및 원심증인 최재용, 동 신동균, 동 권영환, 동 황두종, 동 안창국, 동 오병선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신동균, 권영환 및 황두종의 원고 경영의 상점으로부터 상품을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 대금은 피고가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는 주장기간중 대금 813,400환 상당의 상품을 우 소외인등의 요청으로 피고에 인도하고 피고는 동 대금중 단기 4290.12.6.까지 합계 금 60만환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그 잔대금 213,400환을 지불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대리인은 동 잔대금채무는 우 동년 11.1.부터 2년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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