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7106 민사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2003년 4월,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이 OO지역 부동산을 구리시(피고)에게 약 24억 5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를 받음.
당시 부동산에는 여러 가압류(채권자가 재산을 임시로 묶는 조치)가 있었고, 원고는 그 중 한 채권자였음.
동해어부의료재단과 원고는 채권 관련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고, 원고가 동해어부의료재단의 구리시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일부를 넘겨받음.
피고는 계약에 따라 일부 대금을 지급했으나, 가압류 문제 등으로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룸.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미뤄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채권양도와 가압류 상황에서 대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채권에 대한 임시 조치(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가 있어도, 채무자는 제3자(피고)에게 직접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집행력이 있는 지급명령과 채권압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채권은 집행권자(원고)에게 이전되고, 피고는 채무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변제하면 된다.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확정된 날짜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통지서 접수 시 찍은 도장 날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가압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미뤄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채권양도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압류가 남아있어도 대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