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나50801 민사 사건(1994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말부터 1987년 4월 30일까지 피고와 다른 사람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 미지급 대금 4,107,358원과 약속어음 4장(9,050,687원) 합계 13,158,045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987년 6월에 피고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고는 1993년 5월 4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파이프 외상대금 약 1,31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상인 간 매매대금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마지막 공급일인 1987년 4월 30일부터 3년이 지난 1993년 5월 4일에 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는 실제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집행되었으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 증명이 없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 시점(1987년 6월 17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되어 1990년 6월 18일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더라도 그 이후 바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후에도 신속히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까지의 물품 외상대금 10,978,165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매매와 관련해 피고들에게 계약금과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문구류 물품대금 약 2억851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시계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57,568,400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 3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