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50801서울지방법원 2심1994-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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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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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3나50801 민사 사건(1994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6호,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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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말부터 1987년 4월 30일까지 피고와 다른 사람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 미지급 대금 4,107,358원과 약속어음 4장(9,050,687원) 합계 13,158,045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987년 6월에 피고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하며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고는 1993년 5월 4일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파이프 외상대금 약 1,31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상인 간 매매대금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마지막 공급일인 1987년 4월 30일부터 3년이 지난 1993년 5월 4일에 소가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는 실제로 집행되어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집행되었으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 증명이 없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 시점(1987년 6월 17일)까지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되어 1990년 6월 18일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가압류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더라도 그 이후 바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후에도 신속히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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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2.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3. 3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원고, 항소인】 평화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3.11.19. 선고 93가단1272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 및 이에 대한 1987. 5.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6.말경부터 1987.4.30.까지 동업자인 피고와 소외인에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금 4,107,3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위 소외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4장 액면 합계 금 9,050,687원이 지급거절되었음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58,045원의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위 파이프의 각 공급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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