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513서울고등법원 2심2010-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9513 민사 사건(2010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주택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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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 3일, 피고로부터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권(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과 이틀 후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년 6월 12일에 잔금 2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년 6월 7일, 분양권이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분양아파트 공급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했으나, 에스에이치공사가 분양권 전매를 이유로 공급 부적격 통보를 하자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이행 불능에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잔금 지급 현장에 참석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른 의무(수분양권 양도)를 이미 모두 이행했으며, 에스에이치공사의 공급 부적격 통보는 피고의 잘못이 아닌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매수인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법적 위험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은 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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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가합2200 판결
【변론종결】2010.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3.소외 2가 운영하던 뉴타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은평뉴타운 제3-2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330㎡ 이하의 택지 또는 전용면적 13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소외 1의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3.과 2006. 6. 5.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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