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139대구고등법원 3심1962-12-22 선고검수완료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그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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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다139 민사 사건(1962년 12월 22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제40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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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이 농지를 소작으로 부치던 사람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소송 대상은 답 618평 규모의 농지였습니다. 원고는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 농지는 피고들의 망모 명의로 되어 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앞서 원심을 다시 심○○라고 돌려보낸 바 있고, 원심은 그 취지에 따라 농지 관련 서류 검증과 증인 심문을 거쳐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했습니다.
  • 조사 결과 원심은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 측 망모 명의로 자작 신고가 되었거나 자경지로 확정되었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앞서 자경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으나, 원고 대리인이 나중에 이를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후 10년이 넘도록 분배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분배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들은 재판부 구성, 판결 주문의 표현, 자경 신고 취소, 시효 적용, 경작권 행사 가능성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답 618평 규모의 농지를 농지개혁 과정에서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농지를 적법하게 경작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배받을 권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농지를 부쳐 온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 구성 문제: 법원 안의 사무분장상 이 판사들이 1심 민사합의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이 사건을 2심 재판부 자격으로 심리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록상 이들이 2심 재판부로 심리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문 표현 문제: 원고는 분배받을 권리의 확인을 청구했지만 판결 주문은 경작권이 있다는 확인으로 적혔습니다. 대법원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은 겉과 속처럼 맞닿은 관계라서, 두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판결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경 신고와 분배 누락 주장: 원고가 앞서 한 자경 신고 진술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술일 뿐이고, 원고 대리인이 나중에 취소했으므로 원심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배 과정의 일부 기록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소작인에게 자동으로 분배되었을 것이므로 분배 누락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 측의 독자적 견해로 배척했습니다.
  • 시효 문제: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는 농가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주어진 공법상 권리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기한이 없으므로 요건을 계속 갖추는 한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 일반적인 민사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시효 항변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경작권 행사 문제: 농지개혁 후에도 종전 지주와의 소작 관계를 이어 가며 법을 어긴 경작자라도, 법에 따른 농지 몰수나 경작권 상실 제재를 받지 않는 한 경작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그 확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일반적인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 공익적 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실제로 농지를 부쳐 온 사람은 과거에 법을 어긴 일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 한 경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지 분배 사건에서 자경 신고 여부와 실제 경작 사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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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4289민공307·광주고등법원·1957-01-28·2심·원고 패소

원고의 경작권 확인 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4291민공221·서울고등법원·1958-11-04·2심·원고 승소

원고 명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 위조 여부 및 경작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654·대구고등법원·1972-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9나1362·서울고등법원·1972-03-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한영학원에 담장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다336·서울고등법원·1963-05-30·3심·파기 환송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78%
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9나325·광주고등법원·1980-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2나1037·서울고등법원·1963-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7가합633·수원지방법원·1987-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국가가 잘못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723·대구고등법원·1972-11-23·2심·원고 승소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2673·서울고등법원·1978-04-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토지 인도 및 소유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16275·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농지개량시설(보문저수지) 부지 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6나4337·대구고등법원·199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95·광주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2심·기각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781·대구고등법원·1971-04-08·2심·원고 패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124·광주고등법원·1977-05-18·2심·기각

원고 1이 피고에게 제주도 OO지역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2나106·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패소

귀속농지 불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반소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재나99·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분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4294민상22·서울고등법원·1962-05-07·3심·원고 승소

귀속기업체 소유의 농경지를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하여 관재국장이 이를 포함한 기업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해 매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208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6나47·대구고등법원·1966-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망부 분묘의 이장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212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표시 정정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3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4288민공294·광주고등법원·1956-03-17·2심·원고 패소

원고종중이 피고에게 **** 소재 답 301평이 원고종중 제위토임을 확인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제수대인 5석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단75385·대구지방법원·2005-09-23·1심·원고 승소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02588·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4292민공112·서울고등법원·1961-09-27·1심·기각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62나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이 유】 피고등 대리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와 그에 대한 원고대리인 변호사 △△△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데, 지방법원 본합의부에는 합의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와 단독사건에 대한 공소심 재판소로서의 합의부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의 기록과 원판결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론 재판장 판사 □□□, 판사 ◇◇◇, ☆☆☆ 등은 원심인 공소심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판결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원심의 재판소구성이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위 판사등의 합의부가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의 사무분장상 제1심 민사합의부에 속해 있는 사실만으로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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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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