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상 토지 면적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홍성지원 76나2128 민사 사건(197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토지는 실제 90평이고, 피고가 소유한 토지는 실제 50평이다.
- 토지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두 토지의 면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땅의 모양과 경계를 그려둔 지적도에는 원고의 토지가 50평으로, 피고의 토지가 90평으로 서로 바뀌어 잘못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지적도에 잘못 기록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정 신청을 하려 했다.
- 하지만 경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웃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적도 오류 정정 신청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전 재판인 원심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가 지적도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피고에게 정정 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이웃한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송이 잘못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 만약 면적이 줄어들거나 경계가 바뀌게 된다면 이웃한 이해관계인의 승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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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인접 필지 사이의 진정한 경계 확인 청구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경계 침범 석축 붕괴와 경계선 축대 설치를 둘러싼 민사 분쟁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그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 불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반소청구 사건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도오류정정신청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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