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128서울고등법원 2심1976-10-29 선고검수완료

지적도상 토지 면적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의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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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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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홍성지원 76나2128 민사 사건(1976년 10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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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토지는 실제 90평이고, 피고가 소유한 토지는 실제 50평이다.
  • 토지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두 토지의 면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땅의 모양과 경계를 그려둔 지적도에는 원고의 토지가 50평으로, 피고의 토지가 90평으로 서로 바뀌어 잘못 등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지적도에 잘못 기록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정 신청을 하려 했다.
  • 하지만 경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웃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적도 오류 정정 신청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전 재판인 원심에서는 이러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피고의 토지가 지적도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피고에게 정정 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적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이웃한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송이 잘못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 만약 면적이 줄어들거나 경계가 바뀌게 된다면 이웃한 이해관계인의 승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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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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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0·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 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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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38·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를 매수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 후 농지를 매도받았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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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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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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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2심·기각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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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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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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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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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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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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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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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94·대구고등법원·1974-07-09·2심·원고 승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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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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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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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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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3·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상환완료한 농지를 원고에게 매도 후 소유권 분쟁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62·대구고등법원·1980-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40·수원지방법원·1984-11-02·2심·기각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사13·대구고등법원·1978-09-26·2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79·대구고등법원·1970-05-21·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1087·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패소

토지 일부의 소유권과 인접 필지 사이의 진정한 경계 확인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08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연고우선순위로 개간한 토지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90나56146·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7나6·서울고등법원·1968-06-14·2심·원고 패소

경계 침범 석축 붕괴와 경계선 축대 설치를 둘러싼 민사 분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2다139·대구고등법원·1962-12-22·3심·원고 승소

농지개혁 당시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그 농지를 분배받을 권리와 경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6나4002·춘천지방법원·2000-09-0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95·광주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버지 소유의 농작물 및 양봉통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792·대전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일부 승소

1964년 측량·지적산정 과정에서 지번과 면적이 뒤바뀐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지번 정정 승낙과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는 면적 정정 승낙을 반소로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410·서울고등법원·1975-04-25·2심·원고 승소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2813·서울고등법원·197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무효인 농지분배처분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06·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패소

귀속농지 불하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른 소유권 확인 및 반소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3다33·대구고등법원·1963-06-21·3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송유관 철거를 구한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2다336·서울고등법원·1963-05-30·3심·파기 환송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65%
75나881·대구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774·대구고등법원·1976-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2789·서울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패소

토지대장 소유자 등록사항 공란 복구거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도오류정정신청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5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는, 원고소유인 충남 **** (주소 1 생략) 대 90평과 피고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50평이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는 제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도에는 원고소유의 토지가 50평, 피고소유의 토지가 90평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정정신청을 하고져 하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그 동의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인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래 특정의 토지가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등은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이들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적도의 경계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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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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