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4002춘천지방법원 2심2000-09-01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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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6나4002 민사 사건(2000년 9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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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OO지역에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을 두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피고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인수참가인이 매수한 후 경계선 확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해당 토지들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기술적 착오가 있었고, 지적도 4매가 서로 맞닿지 않아 경계 복원 측량이 어려웠다.
원고와 인수참가인은 실제 경계선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했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인 경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법원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계선을 형성적으로 확정하였다.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토지 경계 분쟁에서,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경계선 확정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쟁점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달라 객관적 경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경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실제 경계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계를 새로 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적법에 따라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로 등록되면 보통은 지적도상의 경계가 경계선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 착오로 인해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은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않아 경계 복원 측량이 불가능했고, 이는 기술적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와 인수참가인이 실제 경계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증거도 부족해 객관적 경계 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 법원은 여러 정황과 점유 상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건물의 특정 지점들을 연결하는 직선을 경계선으로 정했다.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권리를 승계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 경계가 지적도와 실제가 달라 분쟁이 발생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객관적 경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경계를 새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제 경계와 점유 상태 등을 참작해 경계를 확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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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