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1160 민사 사건(198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대구 동구에서 원고A가 소유한 대지 일부(6평방미터)를 피고B가 침범함.
- 피고B는 자신의 주택 부지로 사용하면서 원고A의 대지 일부 위에 변소와 목욕탕 건물을 지음.
- 원고A는 이 부분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B는 토지 경계가 실제와 공부상(공식 기록) 다르다며, 원고A가 침범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토지 공부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B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A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B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소유한 대지 일부를 피고B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건에서, 토지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더라도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경우, 매매 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 피고B가 주장하는 외형상의 경계에 따른 매매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A의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식 기록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점을 인정했다.
- 피고B가 건물을 지은 시기와 경위에 관한 증언과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졌다.
- 원고A가 청구한 대지 인도와 건물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이 아니며,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B는 원고A에게 침범한 대지 부분을 돌려주고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공부상 경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부상 경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 침범한 토지의 철거 및 인도를 명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 중인 토지에 대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무단으로 땅을 점유해 농사짓는 피고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1972년 OO지역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1950년부터 그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지어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 1과 원고 2 소유의 농지 911평과 1,390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경남 합천군 농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매매목적물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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