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홍일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9(60%)일부 승소 2(13%)원고 패소 3(20%)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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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9(60%)일부승2(13%)원고패4(27%)
87나573·대구지방법원·1988-05-20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87나64·대구지방법원·1988-03-04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1068·대구지방법원·1987-10-30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450만원)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만원)
87사4·대구지방법원·1987-09-25
피고의 내연의 처가 대리권 없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만원)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767·대구지방법원·1986-08-20
원고들이 함만서를 대신하여 귀속농지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경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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