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사4대구지방법원 3심1987-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내연의 처가 대리권 없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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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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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사4 민사 사건(1987년 9월 25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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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 우리나라에 1년에 3~4회 방문하며 노모를 돌보고 있었다.
  • 피고의 내연의 처(가정부 역할)는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 내연의 처는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위조된 문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전세금 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 이후 내연의 처는 위조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확인하였다.
  • 법원은 내연의 처가 피고의 대리권이 없었고, 원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내연의 처가 대리권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내연의 처가 대리권이 없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내연의 처가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였다.
  • 내연의 처가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명시적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원고가 내연의 처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재판의 근거가 되어 원고가 승소한 이전 판결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내연의 처가 피고의 허락 없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전세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조된 문서에 근거한 이전 판결은 재심을 통해 취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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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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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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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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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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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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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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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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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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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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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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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광주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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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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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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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2·1심·기각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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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26·서울고등법원·1973-07-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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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881·인천지방법원·1999-06-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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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6483·수원지방법원·1999-09-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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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내연의 처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남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

【원고, 재심피고】 축산단위농업협동조합 【피고, 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1.29. 선고 85나409 판결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및 그 원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전심 및 재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의 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84가단125호로 전세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5.4.11.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인 당원에서도 1986.1.29. 당원 85나409호 판결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동 판결은 1986.2.25.경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인 당원 85나409호 판결이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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