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원 고】 오태호 【피 고】 박남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01,3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5가단(번호 생략)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5.7.31. 같은법원 85타10562, 10563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산 동래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수퍼마킷 30평에 관한 돈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돈 2,701,387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그 무렵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위 송달당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주장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전부된 돈 2,701,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와소외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체결일이 1985.5.7.임을 알 수가 있다) 1985.6.부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1986.5.까지의 사이의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연체임료가 매월 돈 340,000원씩, 도합 돈 4,080,000원이고, 위 소외인이 전기료를 미납하여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돈 612,515원인 사실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경락증),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김두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계산서), 제4호증(영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오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소외인은 위 임대차 계약당시 2칸으로 나뉘어져 있던 위 임대차목적건물의 칸막이벽을 헐고 1칸으로 개조하면서 장차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종래의 2칸으로 원상복구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던 것이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점포내의 물건이 모두 경락이 되어버림으로써 피고가 사실상 위 건물의 명도를 받은 뒤까지도 위 소외인이 위 약정이 원상복구를 해주지 아니함으로 피고가 부득이 위 소외인을 대신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도합 돈 1,333,750원을 들여서 위 점포를 원래의 1칸으로 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연체임료채권과 전기료 및 원상복구비 상당의 각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전부금채권은 전액 소멸하는 셈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전까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송달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소외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86.1.24. 승소판결까지 받았던 것임에도 고의적으로 그 명도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날짜 이후에 발생한 위 연체임료등의 채권으로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부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장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어서 임대인은 그 명도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법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가 있기 이전에 그에 관한 명도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