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 1심1986-12-0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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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단2690 민사 사건(1986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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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임료,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상계(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했다.
  • 임대차계약서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물건을 돌려줌)한 때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명도 시점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연체임료 등으로 맞서면서 쟁점이 된 상계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준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은 명도 시점까지 임차인에 대해 발생한 연체임료 등 채권을 자동으로 인정받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명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상계 대상이 된다.
  • 원고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준 시점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과 맞바꿀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쌓인 연체임료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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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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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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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

【원 고】 오태호 【피 고】 박남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01,3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5가단(번호 생략)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5.7.31. 같은법원 85타10562, 10563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산 동래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수퍼마킷 30평에 관한 돈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돈 2,701,387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그 무렵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위 송달당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주장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전부된 돈 2,701,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와소외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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