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함만서를 대신하여 귀속농지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경작함.

• 함만서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50년경 원고들에게 매도했습니다.
• 원고들은 함만서를 대신하여 1965년 9월 30일에 상환을 완료하고, 그 후 20여년간 해당 농지를 경작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는 함만서가 이농하여 분배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 포기절차(시행규칙 제52조)를 밟지 않았습니다.
• 경상북도의 포기농지조서에 이 사건 농지가 포기농지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의 사실상 조사에 따른 것일 뿐 법적 포기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후에도 정부는 1965년 9월 30일 상환대금을 수령하여 분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함만서로부터 상환 완료 전 농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대신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경작했습니다. 법원은 함만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매매계약이 추인되었다고 보고, 피고(대한민국)에게 함만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농지개혁법에 따라 상환 완료 전 농지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매도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무효 행위가 추인된 것으로 봅니다.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는 시행규칙 제52조의 절차(신청서 제출 등)를 거쳐 반환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함만서가 사실상 이농했더라도 법정 포기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분배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포기농지조서 등재만으로는 법적 포기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상환대금을 수령한 점도 분배 효력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건은 농지 매매가 무효라도 장기간 이의 없이 상환을 완료하면 추인되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농지 분배권 포기는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단순한 사실상 이농만으로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