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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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나1284·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
원고들이 농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경작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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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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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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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152·서울고등법원·1971-12-31·2심
원고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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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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