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우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6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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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7(64%)일부승1(9%)원고패3(27%)
2002구합6295·대구지방법원·2002-11-29·기타 형사
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공사에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 자료의 공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가합28763·대구지방법원·1997-05-06
원고가 피고와 건축도급계약을 맺고 공사 중단 후 계약 해제 통보를 받자, 기성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2억원)
85나767·대구지방법원·1986-08-20
원고들이 함만서를 대신하여 귀속농지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경작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826·대구지방법원·1986-07-30
원고가 1955년 성○○군 교육구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 성○○군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708·대구지방법원·1986-07-23
임야 소유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만원)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85나978·대구지방법원·1986-06-25
원고가 절대농지인 부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주고 선급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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