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공사에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 자료의 공개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6295 행정 사건(200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환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함.
- 조합은 처음 포스코개발을 공동사업주체로 선정했으나,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1995년 대림산업으로 교체함.
- 대림산업이 제시한 무상보상평수가 적다고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품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이 지연됨.
- 1999년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조합과 무상보상지분을 정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함.
- 2002년 조합원들이 주택공사에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는 내부 문서라며 거부함.
- 이에 조합원들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원들이 주택공사가 제시한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주택공사가 내부 문서라며 거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들은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를 알 권리가 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청구권이 인정됨.
- 주택공사가 공개한 자료는 산정 내역의 개괄적 내용만 포함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불충분함.
- 해당 정보는 이미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고 정산금 지급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공개해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봄.
-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가 공개된다고 해서 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크게 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원들이 무상보상평수 산정 근거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주택공사가 내부 문서라며 거부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인정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