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0구2108·울산지방법원·2001-05-23·2심
시민단체 회원이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이 열람 방식으로만 공개함.
—
2003누1067·대구고등법원·2004-01-30·2심
총장 특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분 취소 청구
—
2006구합257·대전지방법원·2006-05-17·1심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분양전환가 산정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