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1158 민사 사건(1986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5월 20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학교법인에 1,6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이 돈을 빌려줄 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약속어음으로 학교법인의 빚을 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약속어음에 적힌 빚만 책임질 뿐, 학교법인의 빚을 보증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보증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의사와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보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600,000원에 대해 피고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단순한 빚의 증서일 뿐, 민사상 보증 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와 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한다.
- 약속어음 발행인이 어음상의 빚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학교법인의 빚을 보증하려고 어음을 발행했다는 특별한 증거나 사정이 없었다.
- 피고가 학교법인에 원고와의 보증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약속어음에 적힌 빚만 부담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단순한 빚의 증서로, 민사상 보증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증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와 대리권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보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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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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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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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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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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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타인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이 어음채무 이외에 차용금채무의 보증책임도 지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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