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 1975년 5월 20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학교법인에 1,600,000원을 빌려주었다.
• 이 돈을 빌려줄 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약속어음으로 학교법인의 빚을 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약속어음에 적힌 빚만 책임질 뿐, 학교법인의 빚을 보증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보증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의사와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보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1,600,000원에 대해 피고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단순한 빚의 증서일 뿐, 민사상 보증 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증 청구를 기각했다.

• 보증 계약은 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와 대리권이 있어야 성립한다.
• 약속어음 발행인이 어음상의 빚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학교법인의 빚을 보증하려고 어음을 발행했다는 특별한 증거나 사정이 없었다.
• 피고가 학교법인에 원고와의 보증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약속어음에 적힌 빚만 부담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단순한 빚의 증서로, 민사상 보증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증 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명확한 의사와 대리권이 필요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보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