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2876 민사 사건(198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11일, 피고와 그의 남편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함.
- 같은 날, 약속어음 발행과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됨.
- 1983년 4월 5일, 피고의 남편이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인 중 한 명이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중 상속분 428,421원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약속어음 채권이 소멸시효(3년)를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지나 채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증된 약속어음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지급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음.
- 원고가 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임.
- 공증된 약속어음이 집행력은 있으나, 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가진 것은 아님.
- 따라서 공증서가 10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으로 볼 수 없음.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졌다. 공증된 문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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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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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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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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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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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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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증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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