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01-10-23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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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1가단3092 민사 사건(2001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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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9월 8일,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배서되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7년 12월 10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는 지급거절을 근거로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며 2,50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소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에게 소구권을 주장했으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 경우 소구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쟁점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소구권은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했을 때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보충적 권리이다.
  • 발행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소지인은 지급거절 사실을 배서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은 소지인이 부담해야 한다.
  •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통해 발행인에게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도 소멸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그 어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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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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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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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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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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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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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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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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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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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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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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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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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12·2심·기각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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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1991-03-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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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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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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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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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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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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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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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의 청산인 정동일 (소송대리인 강수안) 【피 고】 주식회사 한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소외 1은 1997. 9. 8. 소외 2에게 액면 금 25,000,000원, 지급기일 1997. 12. 10., 지급지 충남 예산읍, 지급장소 주식회사 충청은행 예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거쳐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국민은행에 추심위임하여 위 국민은행을 통하여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증거〉갑 제1호증의 1,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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