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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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1가단3092 민사 사건(2001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9월 8일,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배서되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7년 12월 10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는 지급거절을 근거로 피고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며 2,50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소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속어음에 대해 피고에게 소구권을 주장했으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 경우 소구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쟁점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소구권은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했을 때 소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보충적 권리이다.
- 발행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소지인은 지급거절 사실을 배서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은 소지인이 부담해야 한다.
-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통해 발행인에게 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도 소멸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돈을 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지면, 그 어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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