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366대구고등법원 1심1986-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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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366 민사 사건(1986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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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9일,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약속어음 2억 3천만 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배서양도함.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다음 날인 1983년 11월 21일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피고는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이 시작됨.
  • 피고는 단기금융업법과 정관에 따른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어음에 보증하기 위해 배서한 행위가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이 배서행위가 피고 회사의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기금융업법과 회사 정관에 따르면, 회사는 어음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보증을 위한 배서도 이에 포함된다.
  • 회사가 약속어음에 보증하기 위해 배서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피고 대표이사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서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배서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자본금 대비 어음 거래 한도 초과 및 승인 미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소송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약속어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내부 절차 미준수는 권한 남용이지만,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고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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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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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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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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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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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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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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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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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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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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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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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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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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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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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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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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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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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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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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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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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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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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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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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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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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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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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거래상대방의 약속어음에 한 보증을 위한 배서행위가 투자금융회사의 목적범위내행위인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허갑수 【피고, 항소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합41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제1차 예비적청구(당심에서 추가) 및 제2차 예비적청구로서 다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증인 김희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 대표이사 이수왕이 1983.7.9.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230,000,000원, 지급기일 1983.11.20.,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지급기일 익일인 1983.11.21. 위 약속어음을 한국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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