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3582 민사 사건(1987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5년 8월 29일, 원고 조선래와 서강수에게 각각 약속어음 6,056,140원과 8,000,000원을 발행했다.
- 지급기한은 1985년 12월 30일부터 1986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 원고들은 약속어음 지급기한에 맞춰 어음을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했다.
- 피고는 어음금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으나, 원고들은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피고에게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과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정증서가 있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공정증서가 집행력만 있을 뿐 판결과 같은 확정력은 없으므로 소송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증서가 있어도 이는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력만 있고,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적인 권리 판단(기판력)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공정증서 내용과 같은 약속어음금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
- 피고가 약속어음 지급을 거절한 사실과 관련 증거들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 피고는 지급기한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정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판결을 통해 지급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상의 어음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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