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432서울고등법원 2심1986-04-24 선고검수완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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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432 민사 사건(1986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단기금융업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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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25일, 단기금융업체인 원고 단자회사가 OO지역의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해 주었고, 피고가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대출금은 5매의 약속어음으로 나누어 발행되었으며, 피고는 대출금과 담보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했다.
  • 원고는 5매 중 3매를 무담보로 제3자에게 배○○양도(어음을 넘겨줌)했고, 나머지 2매는 지급기일에 실제로 지급되었다.
  • 피고는 원고가 어음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원래의 대출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과 근저당권 설정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어음을 넘기고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원인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쟁점은 원고가 일부 어음을 무담보로 제3자에게 넘기고 나머지 어음은 지급되었을 때, 원래 대출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어음이 무담보로 넘겨지고 지급되었으므로 원인채무도 사라졌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자회사는 법적으로 일반 대출업무를 할 수 없고, 어음 할인 등 일정한 금융업무만 가능하지만, 어음대부(대출) 형태도 인정된다.
  •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5매 중 3매를 무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나머지 2매는 지급기일에 실제로 지급되어 어음권리가 모두 소멸되었다.
  • 법률상 무담보로 어음을 넘기거나 어음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도 함께 사라진다.
  • 원고가 새로운 어음을 받아 기존 어음의 변제기만 연장한 것은 새로운 거래일 뿐, 기존 대출채무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보증한 원래 대출채무도 소멸되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이유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단자회사가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한 돈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람이 있었으나, 원고가 일부 어음을 무담보로 넘기고 나머지 어음이 지급되면서 원래 대출채무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런 경우 원인채무도 없어져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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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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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2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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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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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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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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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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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87394·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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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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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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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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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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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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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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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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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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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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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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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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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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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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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단42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8-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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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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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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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1991-03-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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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12·2심·기각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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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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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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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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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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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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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398·제주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패소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압류해 채무를 공제하고 760만원을 받아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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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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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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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채권자가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원인채무의 소멸여부

【원고, 항소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신영장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482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6.1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시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 하는 1983.2.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연대보증 약정서), 갑 제3호증(각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갑 제13호증의 1(할인어음신청서), 원심증인 이완덕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1,2(각 원장)의 각 기재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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