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나72 민사 사건(1986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가 제시한 어음은 지급 거절되었고, 원고는 법원에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어음에 적힌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가 어음 배서를 직접 했던 것이 아니고, 조카가 인감과 명판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조카에게 인감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조카의 위조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만기 전 어음 지급 요구 시에는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에서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점은 쟁점이 되지 않았다.
- 피고는 조카가 설립한 회사의 형식적 이사였으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 조카가 피고의 인감과 명판을 임의로 새겨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조카에게 인감 사용 권한을 주거나 위조를 알면서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어음 거래 상대방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어음의 외관만 믿고 거래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조카의 위조 행위에 대해 추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어음의 배서는 조카가 피고의 인감과 명판을 위조해 만든 것으로, 피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에 있어서 지급을 위한 제시의 장소
- 2
무권한자의 기명대행방시기에 의한 배서위조의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을 부정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