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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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96 민사 사건(1987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2월 5일, 소외회사가 약속어음 2매를 발행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배서하여 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어음을 근거로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과 지급제시 절차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회사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소외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2매는 부도 처리되어 대물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는 이 어음을 근거로 5천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어음 발행과 차용금 융통 상황을 알고 담보 목적으로 어음에 배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 소외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대물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어음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의 지급기일 연장 주장은 피고 회사가 동의한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의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함으로써 차용금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5천만원 지급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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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원차용의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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