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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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620 민사 사건(198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8일, 17일, 20일에 피고 조합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함.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소외 3에게 돈을 빌려주었음.
-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제시했으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됨.
- 약속어음 발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됨.
- 원고는 피고 조합에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였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비슷한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조합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중 일부인 5,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발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무효인 차입 행위에 해당함.
-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해 조합의 책임이 인정됨.
- 원고는 약속어음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담보로 받아 대여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5,250,000원으로 조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 조합의 상무가 법률에 어긋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조합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는 일부 주의 부족이 있었으나, 피고는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차용금 33만원에 대해 피고 조합 출장소장이 보증을 섰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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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비료 561,048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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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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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동조합상무의 약속어음발행행위가 무효일 경우 조합의 사용자 책임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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