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620대구고등법원 2심1982-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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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1620 민사 사건(1982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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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8일, 17일, 20일에 피고 조합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함.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소외 3에게 돈을 빌려주었음.
  •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제시했으나,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됨.
  • 약속어음 발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됨.
  • 원고는 피고 조합에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였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비슷한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조합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중 일부인 5,250,000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 발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무효인 차입 행위에 해당함.
  •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외관상 직무행위와 유사해 조합의 책임이 인정됨.
  • 원고는 약속어음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담보로 받아 대여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5,250,000원으로 조정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 조합의 상무가 법률에 어긋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지만, 그 행위가 직무와 비슷한 모습이어서 조합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는 일부 주의 부족이 있었으나, 피고는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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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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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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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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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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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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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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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76·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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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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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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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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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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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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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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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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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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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9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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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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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07·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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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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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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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399·서울고등법원·1976-04-30·2심·원고 승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3천012만4600원 차용 무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206·광주고등법원·1972-03-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원이 아닌 소외 4의 차용금 33만원에 대해 피고 조합 출장소장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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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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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단27067·수원지방법원·1991-03-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수취인란만 비워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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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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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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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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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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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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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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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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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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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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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협동조합상무의 약속어음발행행위가 무효일 경우 조합의 사용자 책임 유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구○○협동조합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1가합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1982. 8. 18.까지는 연 5푼, 같은해 8. 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6푼의, 같은해 3.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내지 20호증, 을 제12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3 및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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