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피고들인 박상열 외 2명에게 약 495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피고들은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거주 확인을 위해 소외 최준길에게 빌려줬으나, 최준길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썼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최준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거주 확인 목적으로 최준길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최준길에게 피고들을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최준길이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쓴 것은 위조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피고들은 거주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줬으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최준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연대보증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