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76광주고등법원 2심1975-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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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176 민사 사건(1975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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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피고들인 박상열 외 2명에게 약 495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피고들은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거주 확인을 위해 소외 최준길에게 빌려줬으나, 최준길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썼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최준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을 이유로 약 495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거주 확인 목적으로 최준길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최준길에게 피고들을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최준길이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부정하게 사용해 연대보증서에 쓴 것은 위조 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거주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줬으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최준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연대보증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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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박상열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3가합12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951,73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부터 동년 12.31.까지는 연 9푼의, 1972.1.1.부터 동년 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1.17.부터 동년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소외 고창어업협동조합은 1970.9.11. 피고들 연대보증하에 소외 최금남에게 돈 4,951,730원을 1971.12.31.까지 거치후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매년 2회 균등액을 분할변제받기로 하며, 이자는 거치기간 전후를 통하여 연 9푼으로 하여 매년 4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되 원리금상환을 지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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