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383 민사 사건(198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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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해야 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주장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은 남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남성은 여성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남성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지만, 이는 채권자인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남성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용은 남성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는 채권자인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남성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4조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약속어음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는 채권자인 여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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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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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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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387·서울고등법원·1978-05-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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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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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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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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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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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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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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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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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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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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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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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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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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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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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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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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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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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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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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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신용금고간의 채무인수약정을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위 채무인수약정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 고】 **** 【피고승계참가인, 항소인】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단6410 판결) 【주 문】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1983.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먼저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원심에 피고가 1983. 7. 21. 원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같은날, 지급기일 같은해 10. 2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1984. 4. 30. 원고 전부승소의 원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1984.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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