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74 민사 사건(197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요구함.
- 피고는 변제 의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음.
- 원고는 채무를 갚은 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먼저 채무를 갚기 전에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확실히 거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말소 등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을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말소 등기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요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를 갚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의무로 본다.
- 채무를 다 갚은 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할 일을 미리 요구하는 것과 같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 원고가 채무를 갚기 전에 피고가 말소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채무 금액 303만원을 인정했고, 변제 거부 사유도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고,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담보 채무를 갚은 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하려면, 상대방이 말소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기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와 등기말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