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074서울고등법원 2심1974-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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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074 민사 사건(197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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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겠다고 요구함.
  • 피고는 변제 의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음.
  • 원고는 채무를 갚은 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먼저 채무를 갚기 전에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확실히 거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말소 등기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을 갚으려 했으나, 피고가 말소 등기를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요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무를 갚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의무로 본다.
  • 채무를 다 갚은 뒤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것은 미래에 할 일을 미리 요구하는 것과 같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 원고가 채무를 갚기 전에 피고가 말소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 피고가 채무 금액 303만원을 인정했고, 변제 거부 사유도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고,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담보 채무를 갚은 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요구하려면, 상대방이 말소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기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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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와 등기말소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박종태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7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금 303만원을 수령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8.22.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 30021호 채무자 동도섬유공업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133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69.6.19. 위 등기소 접수 제 21257호 채무자 동도섬유공업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17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박근홍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1971.10.11.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72.5.4.자 접수 제17873호로 위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친 원고소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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