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869대구고등법원 2심1988-03-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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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869 민사 사건(1988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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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11월 29일과 1983년 2월 25일에 소외회사에 외화대출(미화 3,309.89달러, 8,266.90달러 및 독일마르크 19,509.01마르크)을 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 대여 당시 소외회사 소유 부동산에 제1번과 제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67,500달러)을 설정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회사에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제3번(1983.4.30.), 제4번(1984.1.18.), 제5번(1984.6.27.)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 소외회사가 1985년 7월 18일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부도가 났습니다.
  •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85년 11월 26일 부동산이 경락되었고, 1985년 12월 12일 배당기일에 136,997,9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는 배당금을 먼저 다른 대여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여, 미변제원금이 7,843,422원 및 5,592,627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하면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소외회사가 부도나자 원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이 일부 미변제되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동일 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된 여러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안에서 담보합니다.
  •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변제충당 방법으로 경매대금 수령으로 인해 소멸할 채무를 정해야 하며, 반드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한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와 소외회사는 변제충당을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했으므로, 원고가 배당금을 다른 대여금에 먼저 충당한 것은 유효합니다.
  • 따라서 원고의 변제충당 방법이 정당하며, 이 사건 대여금이 일부 미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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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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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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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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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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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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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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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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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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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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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95·광주지방법원·2009-02-06·2심·원고 승소

소외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소외인이 건물을 원룸 주택으로 무단 변경해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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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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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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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7나140·광주고등법원·1967-10-18·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55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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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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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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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445·대전고등법원·2003-1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833·서울고등법원·1972-1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가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개의 근저당권과 변제충당방법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합390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99,027원 및 위 금원중 금 5,592,627원에 대하여는 1985.12.28.부터, 금 7,843,422원에 대하여는 1985.12.3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위 소외 회사에게 1982.11.29. 미합중국 법화 3,309달러 89센트(이하 미합중국 법화표시는 생략한다), 1983.2.25. 8,266달러 90센트와 독일연방공화국 법화 19.509마르크 1페니히(이하 독일연방공화국 법화표시는 생략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한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이자는 연 1할 1푼으로 하여 매년 12.1. 및 6.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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