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61서울고등법원 2심1987-05-28 선고검수완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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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61 민사 사건(1987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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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대출금 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연체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 대출금 및 연체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18일, 은행이 대출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24.5%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대출자는 1981년 1월 12일부터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 은행은 대출금과 연체 이자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출금 담보로 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경매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대출금은 경매 대금으로 변제되었고,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이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체 이자는 단순한 이자 채권이 아니라, 대출자가 돈을 늦게 갚으면서 발생한 손해 배상금으로 봐서 5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경매 신청이 부동산에 대해 압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 경매 개시 결정이 대출자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일부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대출금과 연체 이자는 은행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금과 그에 따른 연체 이자는 단순한 이자보다 손해 배상 성격이 강해 5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은 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자에게 경매 결정이 제대로 통지되어야 시효가 멈춥니다. 이 사건은 대출 연체와 관련한 이자 및 소멸시효 적용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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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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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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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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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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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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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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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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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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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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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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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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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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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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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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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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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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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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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220·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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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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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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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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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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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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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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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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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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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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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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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69·대구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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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5·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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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618·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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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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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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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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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

  2. 2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다.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송달착오가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와 동일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형일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1961(본소), 86가합3755(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870,705원 및 이중 금 1,150,028원에 대하여는 1982.12.31.부터 1984.11.6.까지는 연 2할 1푼 5리, 1984.11.7.부터 1985.6.30.까지는 연 2할 5리, 1985.7.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 5리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피고 김형일)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김형일에게 금 1,256,988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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