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창영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4건
결과 분포:원고승3(21%)일부승5(36%)원고패3(21%)결과 미상3(21%)
88구7226·서울고등법원·1988-12-05·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2658·서울고등법원·1988-11-28·조세포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3378·서울고등법원·1988-11-11·항공·선박 안전

원고가 자신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후, 피고가 그 타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나3701·서울고등법원·1988-05-10

안개 속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한 선박이 침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7만원 / 청구 4,953만원)
88나48·서울고등법원·1988-05-03

토석채취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반출하던 중 지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왼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만원)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87만원)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86나3297·서울고등법원·1987-03-19

유흥음식점 운영 관련 금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4만원 / 청구 704만원)
85나3468·서울고등법원·1986-08-21

주택 신축 공사 중 보일러 굴뚝 설치 하자로 연탄가스가 방안에 스며들어 1명 사망, 1명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21만원 / 청구 1.1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