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468서울고등법원 2심1986-08-21 선고검수완료

주택 신축 공사 중 보일러 굴뚝 설치 하자로 연탄가스가 방안에 스며들어 1명 사망, 1명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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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468 민사 사건(1986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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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1982년 8월 원고 2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보일러난방공사를 피고 4에게 하도급했습니다.
  • 피고 4가 연통을 굴뚝에 연결하지 못하자, 피고 1이 내벽 일부를 깎아 연통을 매설했는데, 그 결과 벽 두께가 25mm에 불과하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 피고 4는 L자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 연탄가스가 균열 틈으로 방안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 피고 3과 피고 2는 감리와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1983년 11월 30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식물인간이 된 원고에 대해서는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4는 공사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해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 피고 3과 피고 2는 감리와 준공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 식물인간이 된 원고의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개호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 공사 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생존 기간을 알 수 없는 식물인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을 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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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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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5559·대전고등법원·2014-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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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2·대구고등법원·1985-03-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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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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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5·서울고등법원·1986-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간식으로 주고 잘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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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1·대구고등법원·1987-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972·대전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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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9705·대전지방법원·2005-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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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813·대구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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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256·청주지방법원·199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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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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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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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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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86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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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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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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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2심·원고 패소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마산지방법원·1984-08-03·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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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0나291·대구고등법원·197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755·대구고등법원·1973-07-05·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기급부를 명한 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5가합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원고 2,3,4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 2에게 금 9,991,245원,원고 3에게 금 7,942,318원,원고 4에게 금 13,274,6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원고 4에게 1986.7.4.부터 동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3일 금 140,233원 및 그 기일도과시에는 이에 대하여 위 각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동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원고 1,5,6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피고 2,3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 2,3,5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총비용의 1/2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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