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공사 중 보일러 굴뚝 설치 하자로 연탄가스가 방안에 스며들어 1명 사망, 1명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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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468 민사 사건(1986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1982년 8월 원고 2로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보일러난방공사를 피고 4에게 하도급했습니다.
- 피고 4가 연통을 굴뚝에 연결하지 못하자, 피고 1이 내벽 일부를 깎아 연통을 매설했는데, 그 결과 벽 두께가 25mm에 불과하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 피고 4는 L자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 연탄가스가 균열 틈으로 방안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 피고 3과 피고 2는 감리와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이러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1983년 11월 30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식물인간이 된 원고에 대해서는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4는 공사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해 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 피고 3과 피고 2는 감리와 준공검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 식물인간이 된 원고의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망 시까지 정기적으로 개호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 공사 중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생존 기간을 알 수 없는 식물인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을 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사고로 중추신경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간식으로 주고 잘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함
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가 예상 생존 기간을 넘겨 추가 생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료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가 예상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고 당시 예상된 5년 기대여명을 넘겨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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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기급부를 명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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