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간식으로 주고 잘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함

- 1 - 사건번호 2005가합172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원 고 甲 외 2 피 고 丁 외 1 소 제기일 2005. 7. 22. 판결 선고일 2006. 3. 29. 쟁 윐 1. 어린이집에 위탁된 만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식물인간 상태인 유아에 필요한 개호의 정도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고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부부인 甲, 乙은 2005. 5. 30. 그들의 생후 14개월 남짓인 딸 丙을 丁이 운씁하 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하씀다. - 丁 에게 고용된 보육교사 戊는 2005. 6. 1. 丙에게 간식으로 사과 1개를 8등분 한 조각을 주었는데 , 丙은 이를 먹다가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픀 질식함으로써 윀산소성 허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뜀다. - 이에 甲, 乙, 丙은 丁, 戊를 상대로 일실수익, 치료비, 단축된 여명기간(감정일 기준 10.3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비 묏 위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 상을 청구하씀다 . ○ 쟁윐 - 어린이집에 위탁된 만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 가 막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의 공동불법행 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식물인간 상태인 유아에 대한 개호의 정도 ○ 법원의 판단 - 2 - - 피고 戊는 원고 丙에게 간식으로 사과를 먹임에 있어, 생후 14개월 남짓인 유아 를 돌보는 보육교사로서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는 과일조각이 유아들의 기도를 막아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과일을 갈아 주 거나 잘게 썰어 주어 유아들이 쉽게 삼킬 수 있도록 하고 , 유아들이 과일을 먹 는 과정을 잘 살펴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과 1 개를 8등분한 조각을 그대로 건네주고, 사과조각을 먹던 원고 丙이 잘라진 사 과조각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계속 사과조각을 입에 물고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丙으로 하여괈 위와 같은 상해를 입 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 피고 丁은 피고 戊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지속윁 식물상태에 대한 개호는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동안 개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丙은 위픀 자 각윁, 타각윁 증상이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어 그 개호의 내용이 16시간 동안 계속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윁으로 기관윈개관의 유지와 기도의 청결, 식사, 옷 갈아입히기, 대소변 가리기, 체위변경, 세면, 욕 창방지 , 신체의 청결 유지 등의 필요한 처치를 하는 것에 불과한 윐, 실제로 원 고 丙은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乙 1인의 개호를 받 아온 윐에 비추어 보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족하다. □ 판결의 의미 - 어린이집에 위탁된 만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 가 막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의 공동불법행 위 책임을 인정 . -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16시간 동안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상태와 필요한 개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판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