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6813대구지방법원 1심2009-10-27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받은 후 쇼크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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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6813 민사 사건(2009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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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은 2006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OO지역의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입원 후 간, 췌장 손상 등 여러 부상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2006년 11월 17일 새벽, 피고 의사가 지혈제 로티닌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고, 곧 원고 1은 호흡 곤란과 쇼크 증상을 보였다.
응급처치가 지연되면서 원고 1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로티닌을 투여받은 뒤 쇼크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쟁점은 지혈제 처방과 응급처치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처방과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병원 측에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로티닌은 희석해 천천히 주사해야 하는데, 피고 의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50만IU를 한 번에 정맥 주사했다.
원고 1은 주사 직후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등 쇼크 증상을 보였으나 응급처치가 늦어졌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시행됐지만, 이미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했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책임 비율은 40%로 제한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생존 기간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일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치료 중 지혈제 투여 과정에서 잘못된 처방과 응급조치 지연으로 환자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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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