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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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4가합56783 민사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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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선천적 우안 소안구증으로 중학생 때부터 의안을 착용해 왔고, 오른쪽 눈에 염증과 통증이 지속되고 의안이 잘 맞지 않자 2022. 10. 2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2023. 3. 2. 안과수술을 받기로 했다.
  • 원고 A는 2023. 3. 1. 병원 안과병동에 입원했고, 다음 날인 3. 2. 아침 7시경 안과의사 J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 P(zinperazone)를 투여받았다.
  • 항생제 투여 후 수술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침대에서 대기하던 중 원고 A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 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고 의사 K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자발순환은 회복되었지만, 원고 A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지속식물상태에 있다.
  • 2024. 3. 28. 감정의는 원고 A가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원고 A의 배우자 B는 2024. 12. 24.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2025. 2. 5.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소송대리인을 다시 선임해 소송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안과수술 전 항생제 P를 투여받은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되었다. 원고들은 의사들의 사전검사·응급조치상 업무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사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
  • 다만 의사의 과실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막연히 중대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 의사는 환자 상태와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 I 등의 사전검사와 응급조치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 A가 의사무능력 상태라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해 효력이 소급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생제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의료진의 사전검사와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이기려면 결과의 중대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간접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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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6869·서울고등법원·2009-02-10·2심·원고 승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15080·서울지방법원·200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254·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60247·서울고등법원·2018-07-19·2심·기각

망인이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하여 쓰러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4612·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패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1심·원고 승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98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5235·인천지방법원·200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족부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받았으나 마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척수지주막염 등 장애가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56783 손해배상(의) 원 고1. A 2. B 3. C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 피 고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1.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18,931,173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 원고 C, E에게 각 1,000 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안과수술을 받기 위해 2023. 3. 1.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안과병동에 입원하였다가 2023. 3. 2. 항생제 P(zinperazone) 을 투여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저 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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