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조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97나2366·대전고등법원·2001-12-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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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재가합21·수원지방법원·1997-06-13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인 소재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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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구14·대구고등법원·1977-07-14·2심
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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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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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768·광주지방법원·2012-07-25·2심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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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561·서울고등법원·1986-06-17·2심
종중 대표자가 특별수권 없이 재판상 화해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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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302·대구고등법원·2018-08-22·2심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운영사에게 객실 운영을 맡겼으나, 운영사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파산하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객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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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60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2·1심
재개발조합이 수용취득한 부동산을 교회와 신도들이 계속 점유하며 인도집행에 저항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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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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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9·대구고등법원·2018-02-02·2심
원고는 예금을 해지해 1억 3,7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고, 피고는 원고를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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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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