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217805 손해배상(의) 원 고1. **** **** 2. **** **** 3. **** **** 피 고1. **** 2. **** 3. **** 피고1 내지 3 주소 **** 4. 학교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7. 6. 21. 판 결 선 고2017. 7. 26. - 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에게 각 26,666,000원, 원고 ****에게 31,361,51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들의 모친인 ****이 피고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대학교 서울병 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5. 3. 9. 전신마취하에 우측상완 동정맥루 수술 을 시행받았고(집도의 피고 ****),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5. 3. 16. 04:20경 —폐렴으 로 인한 1) —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 지 8, 16,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 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 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원 의 료진에게 말기 신장질환자인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추적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칼 륨수치가 높아진 것은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2) 그 이유는 위 수술일로부터 약 7년 전 망인이 장천공으로 수술받을 당시 전신마취 후 2~3일간 마취에서 깨어나 - 3 - 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 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 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 력(각주 2 참조)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 어 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 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인 점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 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 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 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전신만취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3) 피고 병원의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 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위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 4) 이었던 점[갑 제5호증의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 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3. 11. 망인에게 발열이 있자 당일 혈액배양검사, 독감검 사(인플루엔자 검사), 흉부X-ray검사(추적검사), 염증수치 확인 및 소변검사, MRI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다음날(2015. 3. 12.) 다시 흉부X-ray촬영하였는데 위 흉부X-ray상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자 망인에게 광범위 항생제(tabaxin)를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피고 병원의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V/S stable 5) 망인은 수술 이후 구토가 있었는데, 구토시 토사물의 일부가 흡인되어 발열과 폐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런데 갑 제4호증(마취동의서)에 ‘구토’가 부위마취시 합병증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 이후 보인 구토는 마취방법의 선택(전신마 취이냐 부위마취이냐)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 5 -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하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