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16869서울고등법원 2심2009-02-10 선고검수완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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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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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116869 민사 사건(2009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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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였다.
  • 원고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며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상태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 원고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의사가 진지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 법원은 의사가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청구했다. 쟁점은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지와 그 요건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에 진입한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원고의 상태는 여러 전문의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의사는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등을 통해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
  • 연명치료 중단은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법원은 의료진의 의견과 절차를 존중했다.
  • 사회적,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안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다. 법원은 원고의 상태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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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욱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변론종결】2009.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있어 이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 제1심 판결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보충할 부분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로 설시한다.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가능성 가. 인간 생명의 보호 인간의 생명은 인간 존엄의 생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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