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 원고는 2011년 10월 걷기 불편, 오른쪽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 MRI 검사 결과 요추 협착증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소견이 발견되었다.
• 의료진은 심장 수술(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등)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2011년 12월 1일 수술 직후 원고는 양하지 마비, 손가락 운동 장애 등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 추가 검사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확인되어 2차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현재 휠체어 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후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수술 중 경추 보호의무 위반 여부였으나, 법원은 추가검사나 자세 관리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는 수술 전 경추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어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수술 중 기관삽관 및 자세 유지 과정에서 의료진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사지마비는 원고의 기존 경추 질환이 수술 중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한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수술 후 발생한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과실 행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