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4나19012 민사 사건(2007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1998년 11월, 쌍태아를 임신 중 한쪽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 다음 날 제왕절개 수술로 생존한 태아인 원고 1을 분만했다.
- 출생 후 원고 1은 빈혈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태아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을 놓쳤으며, 몰핀 투여와 산소 공급 중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의료진이 수술과 관련된 위험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쌍태아 임신 중 한 태아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생존 태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의료진이 태아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수술 전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2가 입원 후 태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고, 태아심음검사 결과 정상 범위 내 반응성이 확인되었다.
- 의료진은 태아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술 전 검사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수술 필요성과 위험에 대해 산모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 태아심음의 변동성 감소 시 산소 공급과 자세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몰핀 투여 후에도 태아 상태를 계속 관찰했고, 산소 공급 중단과 재개도 의료진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
- 출산 직후 신생아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했으며, 뇌성마비 발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 관련 의학 지식과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의료진이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수술 전후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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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임신 38주 산모가 의원에 입원해 분만을 기다리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급락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지연됨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는 과정에서 흡입컵을 머리 측두부에 부착하고 견인함.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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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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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유도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제왕절개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뇌성마비 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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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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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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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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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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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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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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