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형남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1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7(64%)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975만원)
2007나4561·부산고등법원·2007-10-18

담낭염 의심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와 LDH 수치가 높았지만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판단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04만원)
2007나3698·부산고등법원·2007-08-23

전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3.7억원)
2006나9200·부산고등법원·2007-05-31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76만원 / 청구 2.6억원)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억원)
2005나17334·부산고등법원·2007-02-08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13004·부산고등법원·2007-01-18

일본에서 밴드 멤버로 활동하며 곡을 작사·작곡했고, 그 곡이 한국에서 번역·공연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저작권 등록되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28만원 / 청구 8,028만원)
2006라153·부산고등법원·2006-12-29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제3자 인수합병을 포함한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주주 동의를 얻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이를 강제로 인가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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