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형남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6(7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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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일부승1(13%)원고패7(88%)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975만원)
2007나3698·부산고등법원·2007-08-23
전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8634·부산고등법원·2007-07-05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유소 부지 침하 및 토양 오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3.7억원)
2004나19012·부산고등법원·2007-03-22
쌍태아 임신 중 한쪽 태아 사망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생존 태아를 분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억원)
2005나17334·부산고등법원·2007-02-08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라153·부산고등법원·2006-12-29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제3자 인수합병을 포함한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주주 동의를 얻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이를 강제로 인가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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