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 소외 1은 1963년부터 여러 부동산을 자녀들 명의로 등기했으며, 생전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했다.
• 소외 1이 2003년 8월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 원고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났고, 원고들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소송수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상속인들의 소송수계 적법성에 있었다.

• 소외 1은 뇌졸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으나, 후견인이 소송을 추인해 소송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 소외 2가 망 소외 1의 특정 재산을 받은 특정유증을 받았으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 대상이므로 소송수계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제1심에서 소송수계인으로 소외 2만 지정된 것은 부적법하나, 상속인 전원에 대한 판결 효력은 인정된다.
•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소송수계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소외 1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수계 신청이 부적법하여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